“국민 4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을 경찰이 적발했지만, 외압으로 수사가 막혔다?”
영등포 경찰서가 적발한 초대형 마약 밀매 조직 사건이 권력의 외압으로 무산될 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라, 검찰과 세관, 그리고 용산까지 연결된 권력형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목차
- 사건의 시작: 영등포 경찰서의 활약
- 수사 막은 외압의 실체
- 세관의 수상한 행동들
- 검찰의 이상한 수사 포기
- ‘선라이즈 사건’과의 유사점
- 조병로 경무관, 징계 불문 처리의 비밀
- 결론: 특검이 필요한 이유
사건의 시작: 영등포 경찰서의 활약
2023년, 영등포 경찰서 형사팀은 대한민국 마약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필로폰 110kg을 적발했습니다. 시가로는 약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약 400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시 윤익건 경찰청장은 해당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 막은 외압의 실체
경찰이 세관 연루 의혹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자마자, 수사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습니다.
- 서울청에서 보도자료 수정 지시
- 브리핑 연기 명령
- 수사를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용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반면, 실무 책임자였던 백혜룡 과장은 좌천성 인사를 당합니다.
세관의 수상한 행동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세관의 협조 여부입니다.
- 12명의 밀매자가 수사망에 올랐음에도 공항 통과 허용
- 세관 관계자: “3등급 혐의자라서 그냥 보냈다”
- 실제 검거는 모두 경찰이 수행
특히 세관 국장이 새벽부터 경찰서를 방문해 식사하며 문구 삭제를 요구한 정황은, 보도자료 한 줄이 얼마나 큰 압력의 대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이상한 수사 포기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은 수사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합니다. 이후 수사는 사실상 중단,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잇따라 기각됩니다.
“왜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뗐을까?”
이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사건’과의 유사점
이상식 의원은 이번 사건이 과거 ‘선라이즈 사건’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세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가 불법 유통으로 수천억 원 수익
- 고소한 경쟁업체 대표가 오히려 구속
- 수사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수 개입
선라이즈 사건은 결국 검찰이 세관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진실을 밝히려던 자를 탄압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조병로 경무관, 징계 불문 처리의 비밀
세관 연루 의혹 삭제를 요구했던 조병로 경무관 역시 징계 요청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징계가 3단계 하향되어 ‘불문’ 조치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유일한 사례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자인 이종호와의 커넥션이 거론됩니다.
결론: 특검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수사 외압을 넘어, 검찰-세관-청와대 라인까지 연결된 권력형 외압 사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 검찰, 세관, 징계위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권력이 수사를 덮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 글은 국민특검 이상식 의원의 6차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앞세운 정부가 실제로는 그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